경총 “N% 성과급 해외엔 없어, 정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 제외를”

“美 개인성과 기반, 佛 법적상한 둬 공장 신설도 단체교섭 대상 아냐” ‘메가특구 노동유연성 강화’ 제안도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호남 팹(공장) 신설 등 설비투자 역시 노조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관련해 경총은 “근로기준법상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성과급 배분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또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해 왔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이 재차 성과급 투쟁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 ‘N% 성과급’ 투쟁이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해외에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은 개인 성과를 기반으로 차등 지급한다. 일부 빅테크 기업은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보상위원회를 운영한다. 프랑스에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냈을 때 일부를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법정 이익참여제’가 있지만 법적 상한이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 기준액의 7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올해 기준 상한은 약 5300만 원대다. 이어 경총은 공장 신설 여부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나선 움직임을 겨냥한 것.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신규 공장 설립은 대법원 판례, 노동부 해석지침을 근거로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과급과 공장 신설 등 두 가지 사안에서 경총이 근본 해법으로 요구하는 건 노동조합법 개정이다. 경총은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