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개혁 전담조직 출범…시민배심원이 경찰정책 평가도

사회 > 법원·검찰 경찰청에 개혁 전담조직 출범…시민배심원이 경찰정책 평가도 연이은 비위에 신뢰 흔들리자경찰업무 전반 개혁작업 추진 경찰청. [매경DB] 경찰이 조직과 업무 전반의 개혁 과제를 추진할 전담 조직인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외부 기구와 경찰 내부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한편,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받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와 비효율적인 업무도 손보기로 했다.9일 경찰청은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현판식을 열었다. 단장은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이 겸임하고, 팀은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로 운영된다. 하반기 정기인사 때 총경급 팀장 1명과 경정급 3명, 실무 직원 등이 추가 배치된다.경찰개혁단 출범은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 등 잇단 부실 수사와 비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개별 사건 담당자를 문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휘·감독 체계와 조직문화, 업무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개혁단은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기구,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별도의 민간 자문기구는 두지 않고 기존 내·외부 개혁기구와 소통하는 실행조직에 무게를 뒀다. 수사개혁위가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 개혁단이 향후 권고사항의 이행을 지원하는 식이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작업도 뒷받침한다.개혁단은 경찰 내부의 업무 방식도 점검한다. 조직·인력·업무 전반을 진단해 불필요한 업무와 비효율을 줄이고, 일선에서 부실한 사건 처리를 낳을 수 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찾아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국민 의견을 개혁 과제에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받는다. 수렴한 제안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에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가칭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인력풀을 구성한 뒤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이 생기면 시민배심원이 경찰이 마련한 복수의 대책을 비교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장 경찰관이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