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한 전 남친에 앙심…성범죄 허위 고소 20대 여성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전 남자 친구 B 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2019년부터 1년 넘게 B 씨와 교제한 A 씨는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고소장에 ‘B 씨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소장을 낸 지 이틀 뒤에는 경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B 씨가 A 씨를 강간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변 부장판사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무고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 당시 19세였고, 고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허위 고소를 인정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부산=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