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하라”…서초구 주민 탄원서 두 차례 제출

국토부에 주민 탄원서 제출 서초·강남구 내 10개 단지 참여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2026.10.28 ⓒ 뉴스1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6936명의 탄원서를 9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같은 날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현행법에 따라 부담금 예정액 179억 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 원으로, 최종 부과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뒤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재개됐다. 반포현대는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서초구가 9일 예정액을 통지한 것은 올해 12월 30일이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은 준공일로부터 5개월이며 유예기간은 최대 5년이다. 2021년 7월 준공된 반포현대의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최종 부과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최종 부과 전 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50일도 고려했다. 서초구 재건축사업과는 “정치권에서 재초환 폐지 및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다 보니, 조합들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구청에 필요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다만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의 부과기한 특례가 시행 전에 준공된 반포현대에도 적용되면 부과 시한이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특례 적용 여부를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서초구와 주민들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에 더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까지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라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