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의 ‘재개발 지분쪼개기’…부부 각각 한 채씩 챙겼다

사회 > 법원·검찰 경찰청장 후보자의 ‘재개발 지분쪼개기’…부부 각각 한 채씩 챙겼다 김종철 후보 부부 별도 입주권 의혹상대원2구역 배우자와 각각 취득해金 “투기와는 무관…여러사정 겹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쪼개기 소유’ 방식으로 아파트 두 채의 입주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는 상대원2구역에서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입주권을 취득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2014년 매입한 필지를 통해 아파트 한 채의 입주권을 받았으며 김 후보자는 누나와 공동 소유한 필지를 바탕으로 별도 입주권을 확보했다.재개발 사업에서 부부는 한 구역당 분양권을 하나만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누나와 공유한 필지는 배우자 필지와 별개 조합원으로 인정됐다.김 후보자 측은 두 필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가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배우자 명의 토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며 나머지 토지는 그 이후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설명이다. 후보자 측은 “재개발 사업 지연과 부모에게서 이어진 상속, 누나와의 공동 소유 등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상속받은 필지의 지분이 후보자 90%, 누나 10%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부친이 생전에 아들에게 토지를 모두 물려주려 했지만 후보자가 누나도 자녀인 만큼 지분을 나눠야 한다고 해 10%를 함께 상속받았다”며 “공동 지분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해 누나를 대표 조합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김 후보자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실제 소유 지분과 공개 내용이 달랐던 것은 입력 오류라고 해명했다. 상속받은 필지 중 김 후보자 지분이 90%지만 해당 토지 전체 면적 59.50㎡ 가운데 30.00㎡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해 지분율이 약 50%로 기재된 바 있다.후보자 측은 공직자로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상속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현재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처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가구가 다른 공유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별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형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