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정부 국가안보실에 예산 위법 지원 의혹’ 국정원 올해 두 차례 압수수색

국정원. 동아DB 경찰이 국가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의혹을 규명하려고 올해 1월과 9월 두 차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국정원이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9월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자료 등을 확보했고,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맡았던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했고,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 원가량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현금 전달 불가, 국정원 직원이 동반한 상황에서만 집행, 타 기관이나 민간 협업 시에만 집행 등의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임의 지원이 의심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됐다는 것이다. 안보실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과 언론인·기업인·전직 고위 공직자·교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사업 계획을 재가한 점을 들어서는 “김태효의 돈 달라는 요청에 최종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공범이 된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수사 속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태효와 김규현은 왜 아직도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나, 엄중한 법적 처벌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수사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025년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