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경쟁 길 열렸다

사회 > 지역 경기,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경쟁 길 열렸다 정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서'수도권 배제' 조항 최종 삭제삼성평택캠퍼스 용적률 상향반도체팹 층수 높일수 있게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서 수도권에 적용되던 규제 문턱이 낮아지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관련해 용적률 상향까지 추진되면서 경기도 반도체산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당초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신청 요건으로 검토됐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최종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연구 거점이 몰려 있는 경기도도 정부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당초 산업통상부가 지난 5월 관계 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신청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됐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주요 반도체 기업과 관련 산업이 밀집한 경기도가 정작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정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도내 19개 시군과 공동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산업부를 수차례 방문했으며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대응에 나섰다. 결국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조항이 빠졌다.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입주 기업·기관을 지원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도는 확보한 신청 자격을 실제 클러스터 지정으로 연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연구원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하고 도내 주요 반도체산업 거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클러스터 기본 구상과 조성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규모의 생산 거점을 보유한 경기도의 강점을 클러스터 지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평택에서는 반도체 생산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규제 완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도는 최근 평택시가 제출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산업단지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