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수사팀 최재현 검사 “관봉권 훼손, 오로지 내 책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관봉권 띠지를 폐기했는지, 누가 폐기한 것인지’를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애지 않았고, 파악하기로는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것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수사했던 최 검사를 비롯해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신 전 검사장은 ‘띠지 분실로 인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못 느끼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지난해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중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는데, 보관 중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금 출처 추적에 중요 증거로 여기는 띠지의 분실 사실을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상부 보고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팀과 압수계 수사관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 검사는 원형 보존을 지시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처리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사팀과 압수계 사이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두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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