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요양보험료 부담 급증 2050년엔 월소득 21% 내야

급격한 고령화로 25년 뒤에는 월 소득의 21%를 건강보험·요양보험료로 내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 효율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과 0.91%인 요양보험료율이 2050년에는 각각 15.81%, 5.84%로 올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부담이 현행 대비 약 2.6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포럼'에서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7.09%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건보료에 더해 함께 납부된다.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 치료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고령이 됐을 때 노인성 질병이나 노후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받는다. 홍 교수가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건강보험료율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상승세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한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인구로 편입되는 20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 교수는 지출 효율화와 소득 증대를 함께 추진하면 보험료율 증가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소득 증대란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 소득·고용 증대를 포함한다. 홍 교수는 "만약 2028년부터 1인당 요양 급여비를 15% 절감하고 연 소득을 15% 증가시키면 2050년에는 기본 전망 대비 건강보험료율은 1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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