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3주 앞…경찰, 수사부서 2000명 더 늘린다

사회 > 법원·검찰 개정 형소법 시행 3주 앞…경찰, 수사부서 2000명 더 늘린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대비2년간 수사인력 4000명 보강21일부터 전국 수사관 교육 경찰청. [매경DB]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수사 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늘린 1907명을 포함하면 2년간 수사 부서에 4000명가량이 보강되는 셈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해야 할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개정 형소법 체계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개정 형소법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새 체계에서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조항도 삭제된다.이에 따라 경찰의 사건 처리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행 기한이 크게 줄었고,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할 의무도 강화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기 전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며, 검사는 이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는 경찰이 한 차례 재수사한 뒤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추가 재수사 요구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도 가능해진다.늘어나는 경찰 업무에 맞춰 경찰청은 수사 부서 근무 유인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우수한 경정급 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부서에는 치안성과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 예산과 수당, 장비를 보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편한다.김 대행은 “자부심을 가지고 수사 업무에 당당히 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고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