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옥죄면 정선 군민도 같이 힘들다”

카지노 신원 확인 강화에 반발 ‘3·3 기념식’서 규제 철회 촉구 ⓒ뉴시스 강원 정선군민들이 강원랜드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규제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10일 정선군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열린 ‘3·3 주민운동의 날 제31주년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낸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규제로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자금세탁 방지라는 명분 아래 지역경제의 기반까지 흔드는 일률적인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 고객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 확인과 거래기록 관리가 이뤄지면 카지노 이용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배당금 등 지역에 돌아오는 재원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일반적인 카지노와 달리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 아래 설립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이자 지역과 함께 존립해 온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카지노 규제와는 다른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가자들은 또 “강원랜드를 단순한 카지노 사업장이 아닌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로 육성하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3주민운동은 1995년 3월 3일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생존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펼친 운동이다. 주민들의 노력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제도 마련과 강원랜드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날 기념식은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정선군이 주최하고, 3·3기념사업회가 주관했다. 안승재 지역살리기 공추위원장은 “정부가 강원랜드를 통해 막대한 세수와 기금을 거둬가는 동안 지역은 각종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까지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강원랜드와 석탄산업전환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역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는 규제에는 주민들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