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의 세계”...‘전략물자’ 밀수도 급증, 무역사범 전년비 46% 껑충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대외 무역사범이 전년대비 4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정학적 불안과 무역긴장 속에서 세계 각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허가 없이 이를 빼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물자 불법수출과 국산 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 무역사범은 123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84건 대비 46%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대외무역사범 적발 건수는 최근 5년래 가장 많다.

지난 2월 관세청 부산세관이 적발한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홍콩 불법 수출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A업체 대표 B씨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컨버터) 3만 6000개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약 22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했다. B씨는 자신의 회사가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대상이 아닌 인쇄회로 기판과 저가 반도체로 위장했다. B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기 대상인 인쇄회로 기판을 고가로 조작했고, 범죄수익 51억원을 자금세탁했다.

지난해에는 대량파괴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작기계가 불법 수출되기도 했다. 부자관계인 C씨와 D씨는 정부 허가 없이 초정밀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하다가 세관당국에 꼬리가 잡혔다.

이들이 밀수출한 공작기계는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의 통제를 받는 품목이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실제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들을 이를 알면서도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불법·위해물품 유입, 경제질서 교란 행위,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제재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 안전과 무역 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중점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세관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