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소고기 수입제한 등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지적한 주요 주역 장벽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더 강력한 통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대표를 역임한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 고문은 1일(현지시간) 뉴욕 소재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안은 규제 강도가 다소 과도하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암참 대표를 지낸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시장 점유율 기반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고 설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받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모든 미국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중국의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텐센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은 전날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USTR은 이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오버비 고문은 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규정도 16년 째 이어지는 비합리적 규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광우병 사건 이후 결국 30개월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는 합의가 이뤄진지 16년이 지났다”며 “미국산 소고기 시장은 매우 안전하다고 밝혀졌으며 이제 이는 더이상 합법적인 무역 장벽이 아니며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치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수입차 환경규제, 한국 특유의 ‘창구 지도’도 무역장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버비 고문은 “현대차의 21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은 고무적이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각종 비관세 장벽을 신속히 철폐해 대미 협상에 앞서 걸림돌을 없애고, 최대한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조선, 방위산업 분야 등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오버비 고문은 “미·중 해군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 역량은 미국에 매우 위협적”이라며 “한국에는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버비 고문은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안보 동맹이고 수십 년 동안 긴밀한 산업 협력을 지속해 다른 대부분 국가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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