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새로운 성장’ 보고서
“상품수지 기대어 보호무역에 취약
문화 수출 등 ‘소프트머니’ 벌어야”
한국은 상품 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아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출 구조를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해외투자 등으로 다각화해 ‘소프트머니’를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G20 상품 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6%로 G20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도 높고, G20 평균(16.5%)의 2배 이상이었다.
한국은 상품 수출 의존도의 증가 폭도 가팔랐다.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포인트 증가했다. G20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상품 수출 증가 폭이 컸다. 대한상의는 “상품수지에 기댄 양적 성장 이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한국이 관세 정책의 목표물이 되는 상품 수출뿐 아니라, 문화·금융·유통 등 서비스 산업 수출과 해외 투자를 통한 외화 벌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1995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8, 1999년 2년 흑자를 제외하면 만성 적자였다. 또 한국은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 소득 및 이자 배당 등을 포함하는 본원소득수지가 GDP의 4%로 경제 규모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과 일본은 지난해 상품수지 적자를 냈지만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에서 흑자를 냈다”며 “영국은 금융 및 유통산업 수출 노력이, 일본은 해외자산 구축과 투자 노력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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