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추진해야”

[상속세 개편안]
“정부가 여야 합의 김 빼버린 상황”
유산취득세 전환案 사실상 반대
“상속세 개편, 당정 엇박자”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한 뒤 유산세 체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100억 원 이상 자산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혼란스러운 정국에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것이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민생의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여야가 최근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에 큰 접근을 이뤄 왔는데 정부가 김을 빼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사실상 제외되면서 민주당에선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협상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젠가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있다”며 “현재 여당안과 정부안이 서로 차이가 있는 만큼 내용을 수렴해 오면 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둘러 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