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해체 4법 위헌적 발상” 與 “서두르지 않고 야당과 협의”

檢조직 개편 법안 놓고 신경전
국힘 “자신들 범죄 수사 차단” 비판
민주당서도 “민생회복 우선” 우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후 일부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해제 4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민주당의 법안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서두르지는 않겠다”며 “야당과도 조율해야 하니 의지를 갖되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검찰개혁’ 법안이) 적용되면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할 문제라 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진행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역량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2주도 안 됐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생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집권 초에는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이룬 후에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그동안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개혁 법안 추진을 강조했지만 여당이 된 뒤 굳이 서둘러 갈 필요는 없다”며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정 협의나 상임위 내 논의를 통해 범위와 내용을 수정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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