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 대행,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 결심"…與 "국헌문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때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이재명 대표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양쪽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라”며 “그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이며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고, 자신이 공석이 되는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을 임명해 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자 ‘헌재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파면에 유리한 9인 체제를 완성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탄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강경하게 대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 72명과 이 대표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배후에는 이 대표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두고 ‘내란음모 및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도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재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일부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썼다.

한재영/최해련/이슬기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