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때 부동산정책 비판 민간인 사찰” 논란

해당 인사 부동산 현황 문건 공개에 與 “듣도보도 못한 자료로 혼란 초래” 국토장관 “연말엔 서울 집값 안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 약세를 근거로 연말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민간인(부동산 전문가)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안정화가,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의에는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말 기간이 끝나는 토허제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 대비 적다는 지적에는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와 전문가 등 19명의 명단과 주요 발언, 보유 주택 현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당 인사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상세 내역까지 조회해 보고서에 담았다”며 “블랙리스트 문건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최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듣도 보도 못 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