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연장' 강행에 野 필버 돌입…후반기국회도 파행

22대 국회 후반기도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 시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규탄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여당은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이달 24일 끝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이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이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27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는 없애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최소한의 협상도 없이 이렇게 제멋대로 입법 독주를 강행하기 위해 겉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했던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을 맡긴 관례를 깬 민주당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특검 기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장 오래한 특검이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적폐 청산 특검으로 120일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3대 특검이 140일, 이어 종합특검이 170일로 1년 내내 했는데 이제는 또 부족하다고 다시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5선의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 의원은 "특검은 검찰과 경찰이 도저히 수사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두는 제도"라며 "예외가 일상이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고 비판했다. 계속 연장되는 특검은 그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얘기다.

여당은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사흘 전인 21일까지 개정안 공포와 특검의 승인 요청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 만큼 21일에는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려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세비를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예결위 포함)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해 가동 중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본회의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불참하고 특검도 반대하고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라"며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막말과 선동이 아닌 이곳 국회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희석 기자 / 신지윤 기자 / 홍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