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조작, 공천서 원천 배제 추진”… 野 “성범죄 전과자, 추천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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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공천기준 윤곽
일각 “상대 진영 약점 공격 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자 기준에 ‘주가 조작’을 추가해 공천에서 배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기준과 부적격자 기준 등을 논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등 모든 후보에 대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주가 조작’을 공천 후보자 부적격자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처벌받은 자에게는 공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부응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주가 조작을 부적격 사유로 추가하는 데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주가 조작을 엄단하자는 게 이 대통령과 여권의 기류이지 않느냐”고 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당의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가 부양 의지도 피력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에서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여기에 더해 사면 또는 복권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해 공직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장동혁 당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 등을 평가하는 방안 도입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할 때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