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할 것”…野 특검법 저지에 총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준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이달 8일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당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 2명이 추가 이탈하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재표결 당시)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는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당 자체 특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동의해서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