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형소법 발의"…野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소법 개정을 TF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주 내 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형소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숙의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또 "원내는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 일정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여고생 묻지마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다"며 "장윤기 아버지뿐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까지 포함된 경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된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물을 가족에게 넘겨줬다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애초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혈흔,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놓아두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의붓딸을 20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3400만원을 되찾은 사건 등도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용 정치 이벤트의 제물로 삼으려는 작태를 규탄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제도를 졸속 처리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