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성·진보 시민단체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법무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 비공개 법안소위.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를 조목조목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한 번 더 점검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정성호 .. |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 속도조절…비공개 법사위서 법무차관 "전건송치제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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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성·진보 시민단체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법무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 비공개 법안소위.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를 조목조목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한 번 더 점검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정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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