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수사팀, 李대통령 겨냥 거짓진술 회유 의심…감찰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법무부의 검찰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 감찰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며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라고 하니 그런가 했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이 어떤 근거로 이를 사실이라 단정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 남 변호사가 지난 19일 민주당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당초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최근 재판에서는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재수사를 받으면서 검사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에 제출된 철거업자 진술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3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도 “남 변호사는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서 들은 것일 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니라고 증언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지 않았음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기소를 강행해 장기간 구속됐다”며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진 루트를 기정사실화하고 짜맞춘 수사였다. 이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며 “조작 수사를 벌인 검사들을 발본색원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번 주 중 법무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검찰권이 권력 유지의 도구로 변질될 경우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며 “정치검찰의 왜곡과 조작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사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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