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처럼 ‘효율부’ 설립, 정부 체질 바꾸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유성 기자] 6·3 대통령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부혁신과 정치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시대 변화에 걸맞게 정부의 골격을 새로 세우는 한편 대통령 탄핵이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법을 고쳐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을 정부 운영에 접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정부’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차원에서 AI로의 대전환 의지를 표명하고 AI에 모든 걸 쏟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와 낡은 제도·조직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통합해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부처릴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재부가 경제정책과 조세, 재정 역할을 모두 아우르며 권한집중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단 이유다.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전담 부처의 부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른다.

정치 분야에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주요과제다. 정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국회-행정부 간 충돌의 원인을 현행 권력 구조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여소야대가 반복되는 국회 구도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총선과 대선을 2년 주기로 맞추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조율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당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死票)를 양산해 민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