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하버드대 외국학생 수용 가능' 가처분 명령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하버드에서 공부하려는 외국 학생의 입국을 막는 트럼프의 계획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하버드 입학을 앞둔 외국인 학생들은 당분간 입학이 가능해졌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보스톤의 앨리슨 버로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하버드의 해외 학생 수용을 제한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날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후 심리 일정을 잡았다. 이에 따라 하버드 입학을 앞둔 외국인 학생들은 당분간 입학이 가능해졌다.

하버드 대학교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문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하버드 대학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의 학교 운영, 커리큘럼, 교수진과 학생을 통제하라는 행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은 보복으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학교에는 전체 학생수의 약 27%를 차지하는 약 6,800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출신이 유학생들의 주요 출신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다양성 형평성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는다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과 연방 계약을 동결하고 비과세 지위를 종료하겠다고 위협했다.

하버드대는 두 건의 별도 소송을 통해 25억 달러의 연방 자금 동결을 해제하고 해외 유학생의 입학 차단을 막으려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5월 22일, 하버드 대학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즉시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법률 근거 미비로 법원에 의해 즉시 차단됐다. 국토안보부는 이후 더 긴 행정 절차를 통해 하버드의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지만, 버로스 판사는 지난 5월 29일 심리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가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가 더 이상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은 외국인이 하버드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중단하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에게 이미 하버드에 등록한 국제 학생의 비자를 취소할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도 즉시 버로스 판사에게 트럼프의 지시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해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됐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