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연구협력 제한되는 민감국가”...정부는 두달간 까맣게 몰랐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정국 혼란 속에서 두 달 넘게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SCL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됐으며,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정부 당국자나 연구진들은 앞으로 미 DOE 산하 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연구 협력을 진행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DOE는 한국을 SCL에 포함하면서 정부와 어떤 협의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1월 초 SCL을 갱신한 뒤에도 이를 한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15일에야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리더십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정부와 책임 있게 논의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이런 문제는 최고위급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1차적으로는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정국이 진정되면, 최우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국제 협력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협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당장은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에너지부 산하가 아닌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이나 국립보건연구원(NIH) 등 협력 기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 출연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단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는 국제 협력 연구 건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고재원 기자 / 워싱턴 =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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