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크롬부터 쪼개라”…구글 “그럼 중국과 경쟁 못해”

구글의 검색시장 반독점 판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반독점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검색 시장은 물론 인터넷 전체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상태를 해소할 조치에 대한 3주간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의 분할”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크롬은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며 “크롬 매각 시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의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이미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의 구제 조치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구글은 과거 검색 시장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엔진 우선 배치 대가를 지급하던 행위를 금지하고, 그래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기본 검색엔진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총 263억달러를 지불했다.

구글 측은 법무부의 요청을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의 해결책은 기본 검색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AI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언급하며 경쟁자인 중국에 맞서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완전한 형태의 구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떠오르는 AI 경쟁자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지목하며, 법무부의 크롬 매각 등 분할 요구가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 기술 혁신을 이루는 미국 기업들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의 제안 중 검색 데이터의 외부 개방은 사이버 보안 및 국가 안보 위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기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3주간 공방이 진행되며, 법원은 오는 8월까지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이 사업도 일부 매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