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수입 지난해 2배 달해…“정권 바뀌어도 포기 못할 것”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협상단이 한미 관세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X 캡쳐) 2025.08.04. [서울=뉴시스]

관세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 상당한 수입을 안겨줘, 향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780억달러) 대비 2배에 달한다.

NYT는 현재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아오 고메스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NYT에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니 테데스키예일대 예산연구소 경제학 부문장은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NYT는 “새로운 증세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새로 들어온 관세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고,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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