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군함격차 커져…CSIS "韓日 투자 유인책 제공해야"

미국의 군함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렛 사이들 미 해군 연구·개발·획득 담당 차관보 대행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해군력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미국 조선업은 전투력을 항구적으로 증강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선박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조선업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안전한 최첨단 군함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면서도 "함정 인도가 대략 1~3년이 늦어지고 비용은 전반적인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은 2016년 군함 355척을 운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3년에 미래 전장 수요에 대응하려면 381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기준 295척만 운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간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이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이고, 그 숫자가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맞서 중국 조선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을 입항시키는 해운사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의 주요 화물을 중국산 선박에 운송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CSIS는 “미국 조선업에 장기간 투자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 국가들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SIS 연구진은 “미국 조선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 공조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일본, 한국, 유럽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우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