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韓 플랫폼법 추진 중단,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CCIA, 성명문 발표…“상호관세 유예, 외교 도구로 활용해야”
AI 관련 규제 요건 완화·공정위 비관세 장벽 등 해소 촉구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정부에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플랫폼법 추진 중단,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요건 완화 등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CCIA는 28일 ‘한국-미국 관세 및 무역 장벽’ 성명문을 내고 “(규제 개선 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CIA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테크 기업에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상호관세의 발판이 됐던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성명문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문에 따른 것이다. ITIF는 ‘낮은 관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올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내년까지 0.5%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인데도 미국 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불투명한 규약과 산업별 제약 등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이다.

CCIA도 ITIF 입장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협회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관련 과도한 규제 요건을 완화하고 유예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관세 장벽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 한미 간의 무역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정책으로 인한 긴장을 피할 것”도 촉구했다. 여기서 말한 ‘긴장’은 EU가 애플과 메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걸 말한다. 백악관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EU가 애플,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를 가졌으며 현재도 실무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