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보기관, 해킹·사보타주 수행 ‘작전권한’ 갖는다…“게슈타포냐” 비판도

도감청, 스파이 의심 주거지 잠입 AI·생체 데이터 활용도 가능 “더 이상 동맹국에 안보 의존 못해” 독일 정부가 주요 정보기관에 해킹, 파괴 공작(사보타주)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정보 수집 및 분석에만 치중했던 독일이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 폭력과 독재의 상징인 나치 비밀 경찰(게슈타포)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일각의 비판 또한 거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2일 각료회의에서 해외 담당 정보기관 연방정보국(BND), 국내 방첩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정보기관 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BfV와 BND는 각각 1950년, 1956년 설립됐다. 두 기관에 대대적인 작전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창립 후 처음이다. 독일 연방정보국 전경. 출처 위키피디아 700쪽이 넘는 법안 초안에 따르면 독일 정보기관은 도감청을 넘어 스파이나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거지에 잠입할 수 있다. 테러범 집에 몰래 들어가 폭발물 재료를 무해한 가루로 바꿔치는 식의 예방 작전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사이버 공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자의 정보기술(IT)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해킹도 허용된다.주무 장관인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독일의 안보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생체 데이터 활용 등을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켈 총리를 보좌하는 니나 바르켄 총리 실장 또한 “더 이상 동맹국 정보기관에만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최근 BND가 전직 수장들로부터 “이빨 빠진 감시견(toothless watchdog)”이라는 혹평을 들었다고 전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독일에서는 정보기관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달 4일 동부 라이프치히 공항 내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는 폭발물을 실은 드론도 발견됐다.법안은 다음 달 7일 연방 의회의 여름 휴회가 끝난 뒤 표결을 거칠 것이며 통과가 예상된다고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이 논평했다. 반면 진보 성향 야당 녹색당 측은 BND의 역할 확대에는 찬성하나 BfV의 권한까지 확대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우파 자유민주당의 볼프강 쿠비츠키 대표 또한 “역사적 금기를 깬 것”이라며 “비밀 경찰을 두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윤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