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부 경찰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의 날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 돼야” 강조
“권한 늘어나면 국민 삶 나아질지 진지하게 응답해야”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내란의 밤에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 편에 서는 ‘민주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 행사를 맞아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경찰이 ‘민생경찰’로서 수사 책임과 공정한 수사를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해지는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경찰이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 달라”며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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