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에 ‘7월 선거전 방위비 증액 언급 말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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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끌려가는 모습 땐 악재 우려
아사히 “2+2회의 선거 이후로 연기”
美, 日방위비 GDP 3.5%로 증액 원해

일본 정부가 오는 20일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비 증액 문제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미국 측에 관련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07.13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일 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당초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일본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미국에 요청했다. 이에 미국이 “세 번 연속 방위비 증액을 얘기하지 않으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함에 따라 2+2 회의를 참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 앞서 올 3월과 5월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방위비 증액 문제가 양자 회담에서 거론되는 걸 꺼려 왔다.

대신 일본은 “자체 판단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방위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수준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역시 올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방위비가)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GDP의 3.5%까지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수준을 맞추려면 약 21조 엔(약 196조 원)이 드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증세나 사회보장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세 감세와 현금 지원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방위비 증액이 공론화될 경우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사히는 “총리나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중국의 군사활동 강화를 이유로 방위력 강화 방침을 호소하겠지만, 재원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총리의 인지력 논란이 불거졌다. 요리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12일 고치현 난코쿠시 연설 도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일본에 와 있다”며 조만간 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거나 예정된 회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본 정부도 연설 후 “(총리가) 잘못 말했다”고 정정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