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정부, 주한日정무공사 초치해 항의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21년째 이어갔다. 한국을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 항의했다.

15일 일본 방위성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첫 방위백서를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공개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작년과 같은 서술을 담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21년 연속이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방위백서는 안보 협력을 하는 나라를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방위성 관계자는 “호주와 인도 등이 한국에 앞서 기술된 것은 미·일·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의 내용에는 지난해와 같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파트너라는 표현은 지난해 처음 등장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이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발표해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세종로의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재차 유감과 우려를 전했다. 국방부도 이날 주한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방위주재관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서울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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