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오늘 특검조사 일단 출석” 특검 “지하 출석땐 불응 간주”

3 weeks ago 16

내란특검 첫 출석 놓고 기싸움
尹, 고검 도착뒤 비공개출석 협의할듯
특검, 경호처와 공개출석 동선 논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추가 기소도
김건희 퇴원… 특검수사 탄력 전망

남편이 미는 휠체어 타고 퇴원
27일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를 마친 부인 김건희 여사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병원을 나서고 있다. KBS 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 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 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 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 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 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