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조선’ 호칭 논란에… 통일차관 “北실체 인정하는 신뢰의 언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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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29일 북한에 대해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닌 긴장을 낮추는 신뢰의 언어가 필요하다”며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축사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학술회의 주제에 대해 “남·북 관계 전제와 틀이 도전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면서도 동시에 쉽지 않은 주제”라며 “북한 체제 존중, 통일 불수용, 적대 행위 불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이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식하는 자세”라고 했다.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화, 법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 남북 관계는 어렵다.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의 장벽도 여전히 높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언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동·서독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조급해하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며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쌓으며 평화 공존의 토대를 하나씩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 사용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통일부가 후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한·조(조선)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