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유감 표명 받아낼지가 李정부 실력 시험대”[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영(令)이 안 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류인 것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탈탈 털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독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외비’가 표기된 문건을 올린 것을 두고 “대외비를 공개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청와대는) ‘대통령은 괜찮다’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검찰 개혁파들이) 대통령을 망가뜨려서 뭐가 남느냐”며 강경파를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박상수 변호사 역시 “이 문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맞다”며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치안·수사 공백을 최대한 막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당 강경파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검찰 폐지 탈레반 수준의 사람들”이라며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탈탈 털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독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30일 X(엑스)에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정확한 선을 그었다”며 “3주 동안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갖춰 명분은 갖춰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면 같은 당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는 따라줘야 한다”며 “대통령을 망가뜨려서 뭐가 남느냐”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이 X에 ‘대외비’ 문건을 올린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왕이냐”며 “대외비를 공개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괜찮다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외비는) 법령상 비밀문서가 아니다”라며 “뉴스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인데 덮어씌우기”라고 반박했다.북한 지뢰 도발 대응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북한의 유감 표명까지는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