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이 주거침입” 신고에…20대女 “강간 당할뻔” 허위 고소

뉴시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이 고소 당시 19세였던 점, 허위 고소를 인정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26일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엔 ‘전 남자친구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낸 후 경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전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무고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고소 당시 19세였던 점, 허위 고소를 인정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