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미중 관세감면 수출품 45조원 규모…공급망 中 회귀는 아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각각 300억달러(약 45조2000억원) 규모의 상대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무역위원회 가동 절차에 착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행사에서 무역위원회가 어떠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보 공고를 통한 국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감면 규모가 양국 각각 300억달러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 같은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으로 다시 되돌리는 유인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지난 20일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체계(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규모는 각자 300억달러 혹은 그 이상"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 설치는 투자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난 14∼15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핵심 합의 사안이다.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각각 지정한 비민감 품목에 한해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품목에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이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이 같은 예외적인 일부 감면 조치를 제외하면 여전히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 유지" 자체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어 대표는 함께 설치되는 투자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위원회가 양국의 투자자와 프로젝트를 서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건별(사안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 제품의 중국 공급 전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해당 반도체 칩에 대해 중국 기업 자체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공산당 당국은 자국산 반도체 육성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