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추가비용은 누가…한전-한수원, 결국 국제분쟁行

한수원,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
한전 측에 1조 5700억원 추가비용 지급 요구
물밑 협상 이어갔으나 입장차이로 결국 결렬
1~2년내 결과 나올듯…UAE 협상 활용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1조원대 추가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협의를 이어오던 두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결국 국제분쟁 절차를 밟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로고. (사진=각사)

한전은 한수원이 7일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약 11억달러(1조 5700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한전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 사업을 191억달러(약 27조원·당시 기준 22조원)에 수주해, 한수원 등 이른바 ‘팀코리아’ 기업과 함께 이를 추진했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 역시 국내 유일의 원전 건설·운영사로서 한전과 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맺고 이를 수행했다.

문제는 2012년 착공해 2024년 4개호기를 모두 상업운전하기까지의 건설 계획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계약 당시엔 2012년 착공해 2020년 전호기를 상업운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4년 늦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2020년부터 불어난 비용 정산 문제로 내부 논의를 이어왔다. 원래 계획대로면 사업이 끝났어야 할 시점이다. 한수원은 여의치 않자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양사가 올 1월 LCIA 법정 다툼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하면서 양사의 갈등은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양측은 이후로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모회사와 자회사 간 국제분쟁으로 비화하게 됐다.

재무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한전 측은 그간 사업비용 증가분은 UAE 측과의 협상을 통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을 전후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오롯이 떠안으며 총부채가 205조원까지 불어난 한전으로선 자회사의 한수원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1~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한전이 한수원의 요구대로 1조 5700억원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적자 전환이 확실시된다. 한전은 UAE 원전사업 수주 당시 이 사업에서 10%대 이익률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해 재무제표상 이익률은 0.32%(건설계약 누적계약수익률)로 추정된다. 이미 한수원 등에 대한 추가 정산분을 일부 반영해놨으나 한수원 측 요구 대비 소액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한수원의) 청구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재대리인을 통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수원 역시 한전과 UAE 측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대금 지급 요구를 미루기 어렵다. 계약 주체인 한전에 법적으로 정당한 대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수원이 이 건을 LCIA로 가져간 것 역시 정치·경제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상황에서 가급적 빨리 공신력 있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의도로풀이된다. LCIA는 각종 국제 분쟁을 통상 1~2년 내 빠르게 결론짓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결과를 인정하기에 대규모 건설·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국제적 기업은 분쟁 발생 시 LCIA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한전으로서도 LCIA 중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추후 UAE 측에 추가 비용 요구 협상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한국 원전 수출을 양분하는 한전·한수원의 대금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추후 원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란 우려도 뒤따른다. 하필 한수원의 체코 원전 2기 수주 본계약이 프랑스 경쟁사의 제소에 따른 체코 법원의 중지 가처분 명령으로 중단된 날, ‘팀 코리아’의 양대 축이 내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양측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하듯 LCIA의 국제 중재 절차를 통한 조정과 함께 양사 간 협상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