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은 교섭사안 아냐"

경제 > 경제 정책 "N% 성과급은 교섭사안 아냐" 노동부 '노란봉투법 지침'서남권 반도체 팹 짓더라도인력배치 전환은 교섭 대상모호한 잣대에 재계 반발 고용노동부가 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새로운 시행 지침을 내놨지만 노사 모두가 반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내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동조합 요구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교섭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반도체 팹을 신설하거나 현대자동차가 공장에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는 등의 '경영상 결정'은 교섭·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N% 성과급' 갈등이 있었던 데 이어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까지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예고하며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자 정부가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쟁의행위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잦아들지 않을 분위기다. 노조가 정액이나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성과급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여전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등에서 발생한다. 이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인력 배치 전환이나 근무 형태의 변경 등이 구체화되면 교섭 대상이 된다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 전환 등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가 나서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예빈 기자 / 이덕주 기자] 삼성전자가 N%성과급 교섭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새로운 지침 발표로 주목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성과급 요구는 회사의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정액이나 기본급 비율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 여지가 남아 임금체계 협의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팹 신설이 경영상 결정 사례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지침은 공장 신설 자체를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 노사 협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향후 인력 배치 전환과 근무 형태 변경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