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기업 투자… 노동쟁의 대상 되는지 이달내 구체 지침 발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청년 자발적 퇴사해도 한차례 구직급여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같은 경영상의 판단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가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달 내로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고시나 지침 개정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8월 중 시행해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미리 떼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며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노동법 전문가들과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절차에 관한 해석지침 보완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지침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진짜 사장’ 판단을 둘러싸고 기업들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세대 간 공존 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론조사에선 오히려 청년층에서 정년연장 반대는 적고 찬성이 많았다”고 했고,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 분야에서 최소한 세대 상생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고려해 지급액이나 지급 기간 등은 기존 실업급여와 다르게 정할 예정이다.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취업 지원을 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확대하는 것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