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업무의 조달청 이관 1년만에 전관 예우 근절

조달청, LH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간 성과·계획 발표
139건·8조 규모 계약 체결…기간도 종전서 6.2일 단축
올해 9.3조 규모 사업 발주…안전성·공정성 확보 주력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지 1년 만에 LH·조달청 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찰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6.2일 단축됐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LH의 공공주택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모두 139건(3만 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원) △CM용역 59건(6344억원) △설계용역 22건(775억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원으로 집계됐다.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 68.4일에서 62.2일로 6.2일 줄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지만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 과정 및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LH·조달청 전관 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및 주요 벌점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심사제도(11종)를 개정해 객관적인 계약을 유도했다.

계약 관련 모든 심사 내용을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채널을 운영, 국민과 기업에게 설계 용역 등 모두 79건의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심사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청렴옴부즈만, 위원의 전문·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도입해서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엄격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지난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16% 증가한 9조 3000억원(221건)을 발주한다.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LH와 협의해 상반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59%에 달하는 5조 5529억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LH 조달요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물량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설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는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는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 심층 면접을 도입하고,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하며 건축시공 및 구조 위원 명부도 확대 운영한다.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시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종심제 평가 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해 과도한 로비의 사슬을 끊어 공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업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는 업체가 갱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 심사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공공주택과 관련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9조 3000억원에 달하는 공공주택 조달 물량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