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과학기술 기관 통폐합, 현장 목소리 담겨야

최근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국립과학관 법인 통폐합 관련 기사를 각각 출고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과정에서 금융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에너지 공기업·항만공사 통합 등이 주로 부각됐지만, 19개 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체계 업무의 무게 또한 가볍지 않다. 국립과학관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미래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논의는 기습적이고 일방적이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은 정부 개편 검토안 문건이 유출되면서 공론화됐다. 국립과학관 법인 통폐합 역시 정부 발표 직전에야 소식이 새어나갔다. 노동조합들은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밀실 통폐합'으로 규정했다.

소통이 부족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안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이 통폐합 추진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의미인지 정부가 설명한 것은 없다. 오히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업무 체계를 여전히 들여다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국 4개 국립과학관 법인은 통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의 절차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셈이다.

각기 분산된 연구개발(R&D) 관련 업무와 국립과학관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이전 정부에서도 제기됐고,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타당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기관 종사자는 물론 과학기술계를 설득했을 때야 의미가 있다. 당사자 모르게 수면 논의가 오가고, '답정너' 식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정부가 과기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R&D 예산의 과감한 증액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연구자 중심의 행정 개편 등 정부의 성과도 적지 않다. 이들 성과의 공통점은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있을 구조·기능 개혁 등 사안도 당사자 신뢰를 얻는 것이 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