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례 규정의 도입 - 규제 해소인가 새로운 진입장벽인가? [지평 테크레이더]

로펌 리포트 AI 특례 규정의 도입 - 규제 해소인가 새로운 진입장벽인가? [지평 테크레이더] 허종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입력 : 2026.10.01 07:00 AI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의 원본 데이터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AI특례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고, 다양한 시각과 논의들을 통합해 조정ㆍ반영한 개정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위 개정법이 9월 8일자로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산업계의 관심은 비교적 뜨거운 편인데,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겠다.산업계의 갈증은 무엇이었을까?위 개정법의 입법목적은 AI기술 개발을 통한 공익 증진, AI기술 분야 관련 국제 산업경쟁력 제고, AI개발을 위한 규제 합리화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가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전면 개정을 진행했다.그러나 AI 개발이나 성능 개선을 가속화하려면 식별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다. AI 학습 능력을 배가하려면, 어려운 숙제도 풀어봐야 하고 돌발상황 등에 관한 문제해결 경험도 축적해야 하는데, 가명정보의 경우 평균에 수렴하는 데이터로 희석되기 때문에 엣지(edge) 있는 개발ㆍ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성이나 영상(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식별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어렵고, 제거를 하고 나면 학습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상당 부분 저감되는 문제가 있다. 음성이나 영상(이미지)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근의 경향과 현행 규제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미나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먼저 익명 또는 가명데이터로는 AI 개발이나 성능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한다. 해당 AI 개발·개선이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의 증진 등에 도움이 되는지도 소명해야 하며, 그 개발 과정에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도 소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명은 당연히 소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