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 ‘북극항로’ 열리는데… 부산, 인프라보다 ‘제도·결집’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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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유통 700조 ‘북극항로’ 열리는데… 부산, 인프라보다 ‘제도·결집’이 먼저다 부산연구원 북극항로 보고서 발간‘원스톱·금융·조례’ 통합 집행 제언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3일 부산 북항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과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팬스타 아크로호를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극항로 연관산업이 최대 700조원의 시장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산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인프라 규모보다 조례와 광역 협역 ,국제 네트워크 등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부산연구원은 16일 정책연구 보고서 ‘부산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전략’을 발간하고, 5대 추진전략·6대 핵심과제와 2055년까지의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오는 12월 시행되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첫 지역 단위 통합 정책연구로, 기업·전문가 조사와 9개국 사례, 첫 시범운항 분석을 토대로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기회는 크다. 부산의 산업기반이 갖춰진 조선·해운·금융 등 북극항로 7대 핵심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50년 165조원에서 최대 700조원(기본 시나리오 3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치는 북극항로 상시운항을 전제로 했다. 부산권 극지 전문인력 수요도 2027년 약 605명에서 2040년 약 4585명으로 7.6배 늘어날 전망이다.문제는 격차다. 연구진의 5대 영역 역량 평가에서 부산은 25점 만점에 16점으로 노르웨이(25점)와 9점 차이가 났다. 전문가 38인 조사에서는 가장 부족한 영역이 인프라나 기술이 아닌 법·제도와 금융이었다. 기업 200개사 조사에서는 진출 의향(67.5%)과 실행 준비(15.0%) 간 격차가 컸고, 진출 애로 1·2위는 시설투자 비용 부담과 규제·환경 제약이었다.보고서는 이 격차를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메울 수 없다고 봤다. 미국이 단일 입법으로 일괄 배정한 해안경비대 예산 245억9000만달러(약 36.5조원)는 올해 한국 북극항로 국비(5499억원)의 약 66배다. 9개국 사례에서도 경쟁력을 가른 것은 정책 수단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었고, 제도·서비스 기능을 결집한 노르웨이 트롬쇠가 부산의 현실적 모델로 꼽혔다.이에 보고서는 △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부산형 북극항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B-ArcticLab) 조성 △북극항로 특화 복합금융·극지보험 지원 프로그램 구축 △극지선박 건조·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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