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美日 반도체 전쟁' 데자뷔…日메모리 찍어눌렀던 美

국제 > 글로벌 산업 관세 전쟁 40년전 '美日 반도체 전쟁' 데자뷔…日메모리 찍어눌렀던 美 D램 분야 세계 1위였던 일본미국 압박에 속절없이 추락美, 현재는 中 억제에 총력 1983년 미·일정상회담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왼쪽)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에 대해 투자 압박을 하자 반도체업계 일각에서는 40년 전 '미·일 반도체 협정'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다. NEC, 히타치, 도시바 등 일본 기업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압도적 수율을 앞세워 D램 시장을 휩쓸었다. 1985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일본 업체였을 정도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반격에 착수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일본의 공세를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규정하며 무역법 30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도 "미국은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자국 기업의 실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이어 1986년 9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며 결정타가 가해졌다. 협정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 수준까지 확대하라는 거센 압박을 받아들여야 했고, 공정시장가격(FMV) 제도가 도입돼 미국 상무부가 일본 반도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직접 결정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일본 반도체 신화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가격 결정권을 잃은 일본 기업들은 자율적인 가격 정책 수립과 시의적절한 설비투자 타이밍을 놓쳤고, 엔고 현상까지 겹치며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1988년 50%에 달하며 세계 1위를 호령했던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은 10년 뒤인 1998년 29% 수준으로 추락했다. 후지쓰와 도시바 등 간판 정보기술(IT) 기업들이 D램 사업에서 연달아 철수했고, NEC·히타치·미쓰비시의 D램 부문을 끌어모아 만든 국가대표 기업 '엘피다 메모리'(현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마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2012년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궤멸했다. 이 틈새를 포착한 것은 한국이었다. 당시 국내 반도체 연구진은 "일본 제품의 손발이 묶인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