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의 피눈물’ 막을 순 없었나...전세사기 이달에만 319명 피해

경제

‘3만명의 피눈물’ 막을 순 없었나...전세사기 이달에만 319명 피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LH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총 2만9859명이다. 이는 이달 초 집계된 2만9540명보다 319명 증가한 수치다. 위원회는 1~2주 간격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피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회복과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은 평균 78% 수준의 보증금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 본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주택 매입, 공공임대 전환, 주거 지원,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이 설명됐으며, 약 650명의 피해자가 참석했다.

LH는 수원,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아직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인원을 약 18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유선 상담을 통해 개별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응 체계 강화와 피해자 발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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