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에 집값 더 오르나 KDI 보고서는 "단기적 상승"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년 전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추경 등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대희 KDI 연구원은 2020년 11월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서 통화량 증가가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20년 당시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편성하며 통화량이 2020년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정 연구원은 통화 공급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켜 경제활동을 촉진하지만, 효과는 부문별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실증 분석 결과,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실물경제에서는 가격과 더불어 생산을 증대시키는 영향도 존재한다"고 했다. 정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실물경제 부문과 달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통화 공급 영향이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 같은 KDI 보고서는 부동산금융(PF) 불안으로 최근 2~3년간 주택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향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것도 공급이 비탄력적인 부동산 시장 특성상 통화 공급 확대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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